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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울산 북구청장 구상금 청구 소송 작성일 2019-01-03
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area/875603.html
[울산 북구, 윤종오 '코스트코 구상금' 어떻게 결론 낼까?]

윤종오씨란 분께서 울산 북구청장을 하던 시절에
영세 상인 보호 차원에서 코스트코 입점 허가를 안 해 줬다가
퇴임 후 구상금을 물게 됐다는 기사를 뒤늦게 봤다.
재임 기간 동안 소신껏 행한 정책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돈을 물리다니,
제정신이 아닌 듯하다.

어째서 이런 막무가내식 소송을 남발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
나 나름 이리 저리 소설을 써보다 내린 결론은
윤종오씨에게 정말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소송이라기 보다
예를 들어 이명박 정권이 행한 사대강이나 자원외교 등등도 마찬가지로
'재임 기간 동안 소신껏 행한 정책'이니
무능력을 비난할 순 있어도 민형사상 책임은 물으면 안 된다는
면벌부를 얻어내기 위한 수작이 아닐까 의심해 본다.

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전자는 소신껏 한 짓으로 판단하고,
후자는 명명백백히 사리사욕을 채운 짓으로 보이겠으나
실질문맹률이 높은 사회에선 둘을 구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?
그 점을 노린 게 아닐까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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