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h5.Net

메인메뉴

전 울산 북구청장 구상금 청구 소송 작성일 2019-01-03
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area/875603.html
[울산 북구, 윤종오 '코스트코 구상금' 어떻게 결론 낼까?]

윤종오씨란 분께서 울산 북구청장을 하던 시절에
영세 상인 보호 차원에서 코스트코 입점 허가를 안 해 줬다가
퇴임 후 구상금을 물게 됐다는 기사를 뒤늦게 봤다.
재임 기간 동안 소신껏 행한 정책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돈을 물리다니,
제정신이 아닌 듯하다.

어째서 이런 막무가내식 소송을 남발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
나 나름 이리 저리 소설을 써보다 내린 결론은
윤종오씨에게 정말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소송이라기 보다
예를 들어 이명박 정권이 행한 사대강이나 자원외교 등등도 마찬가지로
'재임 기간 동안 소신껏 행한 정책'이니
무능력을 비난할 순 있어도 민형사상 책임은 물으면 안 된다는
면벌부를 얻어내기 위한 수작이 아닐까 의심해 본다.

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전자는 소신껏 한 짓으로 판단하고,
후자는 명명백백히 사리사욕을 채운 짓으로 보이겠으나
실질문맹률이 높은 사회에선 둘을 구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?
그 점을 노린 게 아닐까 한다.
목록보기
분류 제목 작성일
기타 몸과 지성, 잘못된 그릇에 담긴 음식 2019-06-24
사회 손혜원, 김경수, 드루킹, 광수 2019-06-20
사회 홍콩 시위 소감 2019-06-18
사회 빛과 그림자 2019-06-15
기타 제로페이 사용 후기 2019-06-14
사회 고유정 엽기 살인 사건 2019-06-13
운동 심부안정근과 의수단전 2019-06-11
사회 아베 정권을 향한 북한식 사이다 기사를 봤다 2019-06-03
운동 속알과 원자 모델 2019-06-01
기타 노화의 수용 2019-05-30
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