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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지능 판사 작성일 2019-03-14
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0313112757150
[현실로 다가온 '인공지능 의사',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?]

위 기사를 읽자마자 나는 '인공 지능 의사는 됐고, 재판을 인공 지능 판사한테 받았음 좋겠다'고 생각했다.
현 썩어빠진 사법부 체제 하에서 돈 없고 빽 없는 내가 재판을 받는다면
스스로 제아무리 떳떳하여도 안심할 수 없다.
판사 나부랭이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무기가 '법리'라는 것인데
이거야말로 사법고시 통과한 인간보다 인공 지능이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것 같다.
뿐만 아니라 판례를 검색하는 능력 또한 압도적으로 월등할 수밖에 없다.
사람 판사보다 인공 지능 판사가 이권과 정치적 판단을 배재한 채 오로지 '법리'만으로 판단해 줄 것 같다.
한마디로 사람 판사가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란 신뢰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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